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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오전 9:28:25 입력 뉴스 > 영주인터넷뉴스

영주시,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12월 3일부터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



영주시(시장 장욱현)201911일부터 30세미만 한부모가구 및 30세미만 시설 퇴소(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20세 이하의 1~3급 중복등록 장애아동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기초연금 수급자 포함 가구는 생계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제외 된다.

 

부양의무자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부모, 아들, , 며느리, 사위 등)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소득 및 재산)을 조사해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부양능력이 있고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완화된 기준은 30세미만 한부모가구는 생계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 이 폐지되며,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20세 이하의 1~3급 중복등록 장애아동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자격 결정을 하게 된다.

 

오는 123일부터 주소지 읍·동주민센터에서 사전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부양의무자 완화 조건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은 조사를 통해 20191월부터 맞춤형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상담도 가능하다.

 

영주시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및 민간 자원 연계 등을 활용해 적극 보호할 계획이라며 부양의무자 완화 대상이 포함된 가구에 개별 안내를 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영주인터넷방송(yinews@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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