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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19-11-11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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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제237회 임시회 폐회

영주지역 비하 발언 규탄 성명서 발표,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인상 촉구 결의안 채택

기사입력 2019-09-10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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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의장 이중호)는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3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6건의 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1건의 결의안 및 1건의 건의안을 채택하고, 1건의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1건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515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12개 사업 15억원을 감액하여 수정 가결했다.

 

21차 본회의에서 영주댐 조기 담수 촉구 결의안을 채택 하였으며, 102차 본회의에서는 영주지역 비하 발언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인상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중호 영주시의회 의장은 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통해 시민들을 위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길 바란다. 또한, 이번 결의안 및 건의안 채택과 성명서 발표처럼 앞으로도 영주시의회는 뜻을 모아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의 영주지역 비하 발언 규탄 성명서

 

지난 96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장에서 김종민 국회의원의 영주지역 비하 발언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영주시의회는 영주시민을 무시하고, 자라나는 영주학생을 무식하다고 매도한 김종민 국회의원의 발언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우리 영주는 성리학의 비조인 안향선생과 조선개국의 기틀을 다진 정도전을 낳았고, 서원의 성지로서 조선시대 사립대학 역할을 하였던 소수서원에서는 4천여 명의 걸출한 유생들을 배출하였으며, 그 학문의 맥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자랑스런 선비의 고장이다.

 

일제치하에선 독립운동을 위해 최초로 대한광복단을 결성하여 나라를 되찾고자 목숨도 초개처럼 바쳐 의를 지킨 애국충절의 고장이다.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아, 우리 영주는 글로벌 인재양성 특구로 지정되어 중학생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전국 최상위권을 차지하였고, 고교생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는 전국단위 1위를 차지하는 등 우수하고 유능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배출해 온 교육명문도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잘하는 대학생 하나 없는 하찮은 지역으로 폄훼하고 비하하는 것은 영주시민과 영주학생을 무시한 것이며, 영주시민의 분노를 자극한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동양대학교 또한, 전국의 학생들이 모여 학문과 지성을 토론하며 국가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요람인데 서울에 있는 특정대학과 비교하여 비하함에 심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영주시의회는 이번 김종민 국회의원의 망언과 태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은 지역비하를 조장하고 시민의 명예를 훼손한 망언에 대해 영주시민과 영주학생들에게 직접 사과하라!

 

하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은 영주학생들의 자질을 무시하고 영주시민의 품격을 떨어뜨려 이를 정치에 이용하려는 낡은 사고에서 벗어나길 촉구한다!

 

하나, 영주시의회는 시민과 힘을 합쳐 우리 지역을 비하하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 어떠한 세력이라도 강력히 맞서 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2019. 9. 10.

 

이중호 의원 외 10

 

 

○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인상 촉구 건의문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극심한 저출산 문제는 현재 중요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보육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보육의 질을 높인다고 발표했으나, 정부의 지원은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인바, 이를 타개하기 위한 근본대책으로 어린이집 보육 환경의 개선을 위한 보육비 인상 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계측하는 표준보육비용이 올해 조사에서 0세반 기준 22.4% 인상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은 있지만 법적구속력이 없어 실제 인상될지는 미지수다.

 

또한, 어린이집 급간식비는 최소 11,745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2009년 정해진 이후 11년째 변동이 없는 것으로 인상이 필요하다.

 

물가 상승 및 최저임금 인상분도 반영이 되지 않은 보육료는 민간 보육교사의 고용불안과 보육의 질 저하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보육 환경의 낙후는 저출산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의 충분한 예산 지원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적정 수준의 보육료 책정은 필수적이다.

 

이에 영주시의회는 영유아보육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짊어질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도록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내년 보육료를 지원하라.

 

둘째,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현실화하라.

 

셋째, 보건복지부는 민간 가정 보육시설 인건비를 별도 책정하여 전문성 있는 보육교사 확보 여건을 마련하라.

 

2019910

 

영주시의회 의원 일동

 

김소영기자 (iybc365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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