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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0-09-1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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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선거법 Q&A (제13호)

기사입력 2020-02-0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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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입후보예정자가 기자들을 대상으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면서 정치적 견해와 함께 일부 선거공약을 발표할 수 있나요?

A : 공직선거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권유·호소하는 등의 행위 없이 출마의지 및 정치적 견해와 함께 언론을 상대로 선거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통상적인 기자회견의 범위로 보아 가능합니다.

 

Q : 예비후보자홍보물에 제3자가 추천사를 게재할 수 있나요?

A : 원칙적으로 제3자는 추천사를 게재할 수 없으나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은 예비후보자홍보물에 예비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글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Q : 정당이 경선선거인단 모집기간 중에 거리에서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벽보를 붙이는 방법으로 경선선거인단을 모집할 수 있나요?

A : 네 할 수 있습니다. 정당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의 선거인단 모집기간 중 거리에 벽보를 첩부하거나 인쇄물을 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선선거인단을 모집하는 것은 공직선거법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당의 명칭(로고 포함)이나 그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현수막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선거일 전 180(‘19.10.18.)부터는 제한됩니다.

영주인터넷뉴스 (iybc365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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