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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0-04-0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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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이렇게 달라집니다

산업재해 예방 책임 주체 확대 관련

기사입력 2020-03-2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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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20.1.16.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 책임 주체를 확대하기 위해 대표이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의무 건설현장 발주자의 안전보건대장 관리 의무 가맹본부 안전·보건 프로그램 수립·시행·제공 의무 도급인 책임 범위 확대(위험장소 22사업장 내 모든 장소)가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대표이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할 대상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주식회사와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위 이내 건설회사이다.

 

이는 대표이사가 안전·보건에 관한 직접적인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대상이 되는 대구·경북 내 80 주식회사와 116건설회사가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시행(’21.1.1.)에 맞춰 받아야 한다.

 

건설현장 발주자의 안전보건대장 관리 의무 대상은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발주자이며, 발주자는 공사계획·설계·시공 단계별로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관리,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발주자의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관리>

단계별

관리 주요내용

(계획 단계)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등을 담은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 후 설계자에게 제공

(설계 단계)

설계자를 통해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참고한 설계안전보건대장작성

(시공 단계)

시공사를 통해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참고한 공사안전보건대장작성

시공사의 공사안전보건대장이행여부 확인

 

박정렬 대구고용노동청영주지청장은 앞으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을 사례 등과 함께 주기적으로 안내하여 관련 내용이 산업현장에 안착되도록 노력하겠고 밝혔다.

영주인터넷뉴스 (iybc365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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