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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0-08-1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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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즉각 특검실시를 결정하라!"

6일 성명문 발표

기사입력 2020-07-0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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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의원은 6일 성명서를 내고 채널A 기자 사건으로 촉발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과 대립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이 특검 실시를 결정하여 특검에게 채널A 기자 사건의 수사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추미애 장관은 연거푸 사상 두 번째, 세 번째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장관의 대응에 고무된 이성윤 지검장은 공개적으로 항명하며 검찰 내부 갈등까지 일으키고 있다이는 누가 보아도 노골적인 검찰총장 찍어내기이며, 법치주의와 사법정의, 검찰의 독립성을 무너뜨리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법무, 검찰의 수장들이 서로 충돌하는 모습을 국민이 언제까지 불안하게 지켜봐야 하느냐이 모든 책임은 법무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이자 책임자인 법무부장관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널A 사건의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에 맡기는 추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검찰총장의 검찰지휘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검찰청법 제12조 위반이고 검찰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법한 지휘권행사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이 특검 실시를 결정하여 특검에게 채널A 기자 사건의 수사를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위법·부당한 수사지휘권 행사로 온 나라를 뒤흔든 추미애 장관은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특검 실시를 결정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만약, 추 장관이 특검 실시를 결정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특검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주인터넷방송 (iybc365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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