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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1-04-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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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원 선거법위반으로 고발당해

영주시의회 업무추진비로 음식물 제공 혐의

기사입력 2021-03-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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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안에 있는 자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의로 영주시의회의원 A3. 23.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2012월에 영주시의회 업무추진비로 5·동 주민센터 공무원 등 50여 명에게 피자·치킨 등 37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영주시의회측은 지난해 연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주민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선거법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113(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257(기부행위의 지제한 등 위반죄)에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선관위는 다가오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등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영주인터넷방송 박태완 기자 (iybc365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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