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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1-09-1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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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문자 부재···“확진자 왜 안알려주나”

코로나 재난문자 탄력적 운영 필요

기사입력 2021-07-2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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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영주시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이 발생한 사실을 기사로 확인한 시민들이 영주시의 코로나 확진자 발생 문자 발송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호소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22일 0시 기준 1,842명을 육박하고 있는가운데 수도권 중심의 폭발적인 증가가 비수도권으로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더해가는 가운데 확진자 발생 상황에 대해 더욱 민감해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확진자 문자가 발송되지 않는 이유는 지난 4월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에 내린 지침때문이다.

각 지자체별로 발송하는 문자가 인근 주민에게도 전달되면서 재난문자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국민이 많아지자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에 재난 문자 발송에 대한 강화된 지침을 각 지자체에 내렸다.

 

배포한 매뉴얼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하루동안 발생한 전체 신규 확진자 현황을 매일 한 차례 보낼 수 있고 또 해당 자치단체장 판단에 따라 시급한 상황의 경우 일단 문자를 보낼 수 있다고 되어있다.

 

발송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집단감염 발생 상황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장소 방문자에 대한 역학조사나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연락 및 검사 안내 중대본보다 강화된 방역정책 백신접종 관련 안내 등이 해당한다. ‘XXX 확진자 발생- 동선 파악 중처럼 단순 확진자 발생 정보는 계속 금지 대상이다.

 

행안부의 재난 문자 지침은 여론에 따라 바뀌고 있는데 잦은 재난 문자가 국민 피로감을 높인다는 여론에 따라, 지난 4월에 발송 기준을 대폭 강화되었다. 발송 가능 시간을 제한하고, 반복적으로 기준을 어기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문자를 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런데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면서 비수도권 지역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따라 왜 확진자 정보를 알려주지 않냐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영주시 안전재난과 관계자는 영주시는 행안부와 경상북도의 지침에 따라 확진자 발생 문자를 보낼 수 밖에 없다확진자 동선에 대한 추가 역학조사가 필요할 경우에 모든 시민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어기면 자체적으로 문자를 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지자체에서도 지침을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상황이 급변하는 코로나 정국에 유동적인 정책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알려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하는 역할도 필요해보인다.

영주인터넷방송 박태완 기자 (iybc365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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